[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내놓은 8.2 대책. 어느정도 실효는 있었으나 아직 한참 못미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서울 집값 상승이 잠시 멈추기는 했으나 언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지는 모르는 일이다. 

집값을 잡으려면 부동산 중개 관련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는 부동산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얘기다. 

부동산끼리 담합하여 집주인들에게 저가 매물은 나오지 못하게 관리하면서 집값을 올려 받아주겠다고 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매매가를 상승시킨다.  

최근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카르텔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지만 제도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30대 청년이 창업한 부동산다이어트는 집값에 상관없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0.3%만 받는다. 이 좋은 아이템으로도 국내에서는 투자를 받기 힘들다. 부동산중개업을 포함한 부동산업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외국계 벤처캐피털이나 개인투자자에게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은 창투조합의 투자금지 업종 분류되어 투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막강한 자본력이 없으면 사업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이 맹점이 있다. 초기 투자자금 유치가 어렵고 벤처기업 지정도 안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시류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플랫폼 형식으로 부동산 매물을 올려놓고 매수자에게는 아예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업체도 있다. 집주인에게만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이처럼 부동산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뒤처진 제도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창업 시장에 새롭고 막강한 아이템으로 무장한 젊은 인력들이 진입하고 있지만 제도가 따라주지 못하는 모양새다. 

온라인 매물 정보와 실거래가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호갱노노는 원하는 아파트와 면적을 입력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거래가와 온라인상에 올라 있는 각종 매물 가격 및 중개업소 전화번호를 한번에 보여준다.

부동산 매물 '메신저' 서비스를 하는 집토스도 있다. 수요자가 원하는 방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지역 중개업소 3~4곳이 정보를 받고 수요자에게 전달된다.

이밖에 국내 최대 셰어하우스 운영 업체인 '우주'가 있다. 그나마 '우주' 정도만이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약간의 자금을 지원받고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임대 등 부동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투자조합의 투자금지업종이므로 스타트업들이 초기 투자자금 유치가 힘들다. 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에는 임대업 등 부동산 대다수 업종에 대해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면서 시류에 맞춰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면 관련 부처가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중개 관련한 법개정은 물론 부동산 중개 시장의 불투명성을 파고 들어 적폐를 청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이 올라야 수익이 많이 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놔두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고 잘 관리 해달라고 방치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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