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에 IP 엔진 장착 으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산업 정책에 IP 엔진 장착 으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3.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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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협력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과 수출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13일 오후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두 부처 간 정책협의회를 갖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협의회는 최근의 보호 무역 강화 움직임 등 해외 수출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ㆍ통상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소통과 협업을 확대하여 적기에 신속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책을 실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크다.

두 기관은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를 통해 강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이해 산업부의 산업기술 R&D 사업과 특허청의 IP-R&D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확보와 지재권 금융 등 IP 지원책을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8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 제출되는 각국의 기술표준 제안서에 대한 표준과 특허 분석을 병행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국제표준 전략을 세워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 방지에도 나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에 특허청의 지재권 분쟁 예방 바우처를 포함해 지원하는 등 해외 수출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분기별로 정례적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ㆍ중견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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