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삼성증권 공매도 배당 사태로 국내 주식시장 시스템 전반이 사기에 가깝다는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 삼성증권이 있지도 않은 가상의 주식을 찍어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이것이 실제로 그대로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는 주당 1000원 대신 주당 1000주(약 4000만원)를 실수로 배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실수에 그친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삼성증권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실수로 들어온 주식을 바로 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 

삼성증권 주식 총 발행주식은 8930만주이며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인데, 28억주가 실수로 우리사주로 배당이 됐고, 이중에서 501만주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없는 주식이 고스란이 주식시장에 유통될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날 장 마감 기준 매도량은 약 570만주로 삼성증권은 자사 직원들이 시장에 판 수량만 501만2000주이다.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주식을 찍어내 팔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은 당혹해 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금배당이 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식배당이 들어갈 수 있는지, 발행주식총수가 안되는데 어떻게 우리사주 배당이 가능했는지 모르겠다"며 전례없는 거래 방식에 의문을 나타냈다.

공매도는 크게 두가지로 미리 가상의 주식을 팔고 결제 시점에서 주식을 빌리거나 다시 사들인 주식으로 반환하는 무차입공매도와  먼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로 나뉜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애초부터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 증권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있지도 않는 주식을 내다 팔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드러난 것.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과 계약을 맺고 주식을 빌려 매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증거금도 내야한다. 

계약서도, 증거금도 없이 말 그대로 직원의 키보드 실수로 시장에 수천 억원에 달하는 주식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은 '넌센스' 그 자체이자 재앙적 수준의 심각한 문제로 정부가 그렇게 우려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문제 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가상화폐보다 못한 제도적 허점으로 공매도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은 물론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생했던 전산 오류나 서버 장애, 특정 종목의 주가 폭락이나 주가 상승등이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및 기타 불법성 있는 행위를 통해 고의로 저질 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공매도 폐지를 주장해온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에게만 너무 복잡한 제도로 족쇄를 채워놓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버젓이 그들의 전유물 마냥 공매도를 일삼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은 이번 삼성증권 무차입공매도 사태는 우리나라 증권시스템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증권사의 모럴 해저드가 극에 달해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주식시장이 가상화폐 시장보다 못한데, 정부는 무슨 가상화폐를 규제하나?”라는 투자자들의 거센 비아냥이 넘쳐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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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