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 열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외교적으로 균형감각을 갖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지나친 친중 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크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심각히 손상하고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여름 14개 주요국 국민 1만427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3.7%가 '중국은 비호감'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모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는 "최근 한국 사회에 반중감정이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8~9명이 높아진 반중정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셈이다.

본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의 지나친 친중 정책을 우선 열거하고, 각 정책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부동산 대출 규제에서 중국인은 예외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을 매수 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대출 규제가 없다. 심지어 중국인들은 (조선족 포함) 본인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대출만으로 서울 시내의 아파트 등을 매입할 수 있다. 

일부러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중국인이 대거 매수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 꼴이다. 최근 대한민국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의 매수물량 중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땅과 건물은 대부분 중국인의 소유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인에게는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없다. 대출도 마음대로 받고, 양도소득세도 없으니, 부동산을 갖고 중국인들이 투기를 하고 있다. 반면, 중국 본토 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의 부동산을 매수 할 수도 없다. 이는  상호주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법안을 만든 정치인과 해당 정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홍석준 의원이 중국인부동산투기 막겠다며 법안을 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2. 대한민국 선거에 중국인이 개입한다.

지난 4.15총선 개표장에 중국인 국적의 조선족이 개표사무원들으로 입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개표사무원을 신청받으면서 국적을 쓰는 란을 없애버렸다. 대한민국의 선거에 중국인이 개입해서 선거 사무를 처리한 것이다. 

은평구 선관위를 비롯한 여러곳의 선관위에서 중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개표장에 출입했으며, 특히 은평구에서는 4.15총선에서 당선된 박주민 의원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개표소에도 등장하여 개표사무를 보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선관위 직원들은 왜 중국인이 대한민국의 선거사무를 보고 참관을 하고 있는지 묻는 본지의 기자에게  "중국인이 오히려 중립적일 수 있지 않냐?" 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직도 중앙선관위는 개표사무원의 국적과 관련해서 이렇다할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3. 중국인이 최근 우리나라에 와서 건강보험 혜택, 2조원 육박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혐 혜택은 5년간 2조4천이다. 이중 중국인에게 돌아간 혜택이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심지어 월 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4.7억의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중국인도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중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고 있다. 

자국민에게 더 돌아가야 할 보험혜택이, 국내에 잠시 들어와 있는 중국인에게 돌아가고 있어 이는 자국민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대목이다. 

 

4. 정치인들의 친중 사대주의 우려.."중국은 대국, 대한민국은 소국" 발언도 문제 

현 정권의 정치인들은 중국에 대한 지나친 사대주의 의식으로 인해 중국은 대국, 대한민국은 소국 이라는 발언을 심심치 않게 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 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으며,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은 중국에 붙어 가는 파리" 라는 식으로 중국을 추켜세웠다.

외교적인 수사라고 하겠으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굴욕적인 발언들이라는 평가도 많다. 

국회의원 급의 친중 인사들의 발언을 정리해 보면 산더미 처럼 쌓인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앞에도 언급했지만, 선거관리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대한민국 선거의 개표장에 입장해서 선거관리를 했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가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래는 선거사무원을 신청받는 국적란이 있었으나, 어느순간 국적을 기입하는 란이 없어지면서, 지역 선관위에서 선거사무원을 뽑을 때, 어느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마구 뽑는다는 것이다. 외국 세력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개표장에 들어와 전자개표기를 조작하거나, 이를 방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대한민국의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중국공산당의 관영매체인 인민망과 함께 국내 중국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6-7만 명 가량의 중국인 유학생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의 유학생을 비롯해, 심지어 대한민국의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중국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다음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 거주 중국인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혜택이다. 

공무원 시험 특별전형, 공공임대주택0순위, 공공분양 특별공급, 부동산 대출 규제 없음,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원  부동산 투기지역에 투자가능  의료비 지원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ATM수수료 면제, 은행 예금 금리 무려 6%, 대출이자 할인, 외국환 송금 수수료 할인, 통신비 지원, 결혼비용 지원, 모국 부모님 방문비 지원(항공료, 비자 발급비)  무료 산전 검사, 산후 조리비, 출산비 지원 

지나친 친중 정책의 폐해는 한도 끝도 없어 보인다.

다음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조사해서 정책입안자와 결정권자를 처벌해야 할 사안이다.   

-삼성 등 국내 대기업에 중국 화웨이 출신 감사위원 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 {더불어민주당과의 관련성 유무 확인)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 한국 설치 추진 사실 - 김두관 의원 

-유치원에서 태극기와 애국가 등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의 유무 확인  

-태양광 보조금이 중국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정황. 국내 태양광 업체는 망하고 중국 업체만 살아남은 배경 

-문 정부 탈원전 2년 만에 원전 산업이 완전 붕괴되고 한전이 적자로 돌아선 실태.  중국의 이익을 위한 행정 처리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확인

-태양광 패널의 환경 파괴 및 정책 실패  

-기타 100여 건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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