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국가 차원의 ‘특별대응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보안전문가 동원하고, 특별대응기구 설치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여기에 박 의원은 “우리의 첨단기술로 기술유출을 막아내야 한다”면서 “원천적이고 자체적으로 산업기술유출을 차단하고 봉쇄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산업부가 현장 실태조사 보완, 국정원과의 협업시스템 구축 등 산업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박상웅 의원에게 사전 보고했지만, 행정상 단순 보완책으로는 ‘미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14일 전남 나주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이는 박상웅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출자회사 ‘켑코솔라’의 494억원 부실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동철 사장은 “손실은 없었다”면서 질의에 맞지 않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 한전 출자회사 ‘켑코솔라’는 500억에 가까운 태양광 발전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미작성 ▲이사회 심의·의결 패싱 ▲브로커 개입으로 비용 증가 ▲494억원 사업 결과보고서 누락 등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조직적 이권개입과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부분이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올해 4월부터 3주간 실시된 한전 감사 과정에서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심지어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당시 ‘켑코솔라’에 파견됐던 직원들은 경고 등의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쳤다.

한전과 한수원,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소가 출자해 2천억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켑코솔라’는 직원 11명 가운데 4명이 한전 출신 대표이사 또는 한전에서 파견된 본부장과 팀장들이다.

박상웅 의원은 문제의 ‘켑코솔라’에 대한 수사의뢰를 촉구했고,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경찰 수사의뢰’를 약속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신성대 기자 tte450@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