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개량백신 접종률 높여야 가능"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이하 감염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고령층 개량 백신 접종률 5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전과 충남도를 시작으로 지자체에서 실내마스크를 벗기겠다고 나서자, 방역당국에서는 허둥지둥 대책회의를 열고, 마스크를 벗게 해 주는 조건으로 고령층 개량 백신 접종률 50%를 제시한 것이다. 이 결정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비롯한 기존의 전문가들이 참가했으며, 마스크 의무 즉각 해제를 꺼리는 방역당국 자칭 전문가들이 실내 마스크 해제 전제 조건으로 백신 접종률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내마스크 벗기라니까 오히려 백신 강요하는 정기석  

문제는 실내마스크와 백신 접종률과 별로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백신은 현재 각자의 선택과 필요에 의해 맞게 되어 있으며, 더구나 방역당국이 언급한 고령층이 개량 백신을 50%를 맞는다는 조건은 실내마스크 의무조치 해제와는 전혀 무관하다. 특히 실내마스크 의무해제의 가장 큰 이유인 아이들의 신체 정신적 성장 발육 저하 문제와 고령자의 개량백신 접종률 50%가 무슨 상관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반인이 이미 실외 마스크 의무해제를 한 상황에서 실내에서도 마스크가 단지 출입증 같은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주먹구구식 행정편의식 정책으로 온 국민이 쓸데없는 억압과 통제를 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백신 접종률을 들이대는 방역당국의 이번 결정은 더욱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방역당국의 특정 세력이 개량 백신 팔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 국민이 백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 위원장이 지나치게 백신 접종에 과몰입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들 불편을 덜어줄 조건으로 백신을 하나라도 더 팔아먹겠다는 것 아니냐? 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 위원장은 최근 각종 방송과 신문에 나와서 개량 2가 백신의 접종에 대해 반복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정기석 위원장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외국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G2 국가인 중국은 왜 빼고 얘기 하냐?" 라면서 중국도 쓰니까 우리나라도 써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백신은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되고, 철저하게 개인의 의사에 맞겨야 하는데도, 정 위원장의 반복적인 언급은 거의 세뇌수준 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덕수 총리의 반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민들 대부분은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이 알아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10명 이상 회의실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자율적으로 권고한다든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백신을 맞는 등 스스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은  "개인 관점에서 위생 관리를 해야 한다"며 "실내에 있을 때는 문을 열거나 공기청정기를 틀어 환기를 하는 등 개인이 신경 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통제를 할 부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2가 백신(개량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60세 이상은 대상자 대비 24.1%, 감염취약시설은 대상자 대비 36.8%로 높아졌다"면서도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개량 백신 추가 접종 대상자를 확대?...시민들 분노 

방역당국은 오히려 백신을 맞기 싫다는 국민들을 향해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개량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 접종 대상자를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집중 접종기간'도 당초 오는 18일까지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어거지로 백신을 더 맞추겠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필사적으로 국민들에게 2가백신을 접종시키려 하자, 시민들의 분노도 높아져가고 있다. 

 

실내마스크 해제, 요양병원과 대중교통은 왜 빼나?  

요양병원, 고위험 환자들이 오히려 마스크를 24시간 착용하기 때문에 회복이 지연되고 심지어 생명이 위태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병상에 누워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자연히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에게서 마스크를 벗기는 이유는 산소부족과 정서발달 장애 등의 요인도 있는데, 똑같이 요양병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이유로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다.

학교, 사무실, 식당, 카페, 학원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는데, 대중교통에서 착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방역당국 특정 인사들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끝까지 자신들의 방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문위원회가 그냥 자문만 하고 판단은 국민이 하면 되는 것인데, 정기석 씨는 자신이 마치 모든 방역의 최종 결정권자라도 되는 양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법적인 책임은 지자체에게 미뤄놓고, 모든 결정권은 자문위원회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가 갖겠다는 오만한 태도 역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역정책과 관련해서 국내외 업체와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백신(마스크) 공급 계약에 이면 계약이나 리베이트는 없었는지도 수사를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다.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 학연이나 지연, 특정 라인이 특혜를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검찰이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정기석 씨를 비롯한 소위 방역 전문가들은 각종 방송 출연 시와 기자회견, 브리핑 당시 자신은 전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점도 국민들의 분노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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