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할당제도 운용 시기 김장철로 조정하라
일간에선 ‘가격 폭등 땐 표정관리, 하락하면 정부에 손 벌리나’ 지적도
일간에선 ‘가격 폭등 땐 표정관리, 하락하면 정부에 손 벌리나’ 지적도
전국 마늘재배 1위의 생산지인 창녕군의회가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의원 채택했다.
군의회는 25일 오전 11시, 제 30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마늘 정부 수매비축 물량 확대 및 시장 격리 ▲TRQ(관세할당제) 운용시기 김장철로 조정 ▲생산비 반영한 위기단계별 기준가격 설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3.9% 증가하고 생육상황이 양호해 전국적 생산량이 급증될 것으로 예측해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마늘 수급정책시행을 촉구하게 됐다”고 건의문 채택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선 “마늘 재배 면적을 늘린 것은 농업인들이면서 가격 폭등때엔 표정관리하고, 가격 하락때엔 국민의 세금에 손을 내미는 행위가 온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때가 왔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일부 군의원들은 "생산량 조절을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정부에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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