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수사 특검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좌파 카르텔 내부에서는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설마설마 했으나,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되자, 온갖 좌파 언론과 미디어를 총동원해 여론을 조성하려 안간힘이다. 그러나 생각보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별 관심이 없는 분위기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미 예고되어 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이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라고 규정했으며, 다수의 시민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취지의 칼럼과 기고문 등도 다수 나와있었다.   

실제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자는 특검법안은 여러 면에서 무리가 따른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발생한 김 여사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특검을 동원할 대상 조차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검찰의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됐다.

이미 해당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주범은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계좌를 빌려줬던 계좌주 중 한명은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다. 

이런 류의 사건은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특검을 하기에는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치행위가 선거법에 의해 규제가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을 한다는 것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특검을 진행한 관례는 없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돼 특검이 출범하면 총선 당일까지 정국 이슈가 모조리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 라는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로 구속을 피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혼 전 문제를 가지고 특검까지 하라는 민주당의 태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의 옷값과 여행 경비 등에 관련된 조사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연결된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조사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사활을 걸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앞에 새롭게 전략을 짜야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녀사냥이 동원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적극적인 맞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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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