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방산, K-콘텐츠를 주력 수출 품목으로 키워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을 확산한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고 원전, 방산, K-콘텐츠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데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원전, 방산, K-콘텐츠 펀드를 새로 만들고, 전통적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4조3천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이른바 'ABC 첨단산업'에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을 더한 'ABC 플러스 첨단산업' 지원에도 재정·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 '성장엔진' 수출 모멘텀 확산…원전·방산·콘텐츠 펀드 신설

27일 공개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떠받치는 수출 지원에 주력한다.

우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수출 붐을 띄우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신규 원전산업 성장 펀드와 1천500억원의 원전 생태계 융자를 공급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과 안정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 원전 연구개발(R&D)에 4천억원을 투자한다.

원전의 해외 진출을 위한 홍보, 네트워크, 역량 강화에도 11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200억달러' 달성이 유력한 방산 분야에서는 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흐름에 발맞춰 'K-방산 수출펀드'(400억원)와 '방산 수출보증'(1조2천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미용, 음식 등 K-콘텐츠와 연계한 상품의 수출 지원에도 나선다.

대규모 한류콘서트(80억원), 글로벌리그펀드(1천억원) 등을 투입하고, K-콘텐츠 관련 해외 박람회 숫자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늘리는 등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대규모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입은행 출자와 글로벌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등의 수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수출 버팀목' 반도체엔 4조3천억원 저리대출 공급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ABC 첨단산업' 가운데 반도체는 전통적인 수출 효자 품목으로 꼽힌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4조3천억원의 저리 대출을 신규 공급하는 한편 인프라를 신속 지원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대책'을 금융, R&D, 인력·인프라 등을 포괄해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미래 산업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AI 분야에서는 1천억원의 'AI혁신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차세대 PIM(Processing-In-Memory)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는 2022∼2028년 총사업비 4천27억원을 투입한다.

PIM은 메모리 반도체에 연산 기능을 추가해 AI와 빅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면서도 사용 전력을 줄이는 반도체 설계 기술을 말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암 등 도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아르파-H(ARPA-H·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 프로젝트에 70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의 보건 의료분야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체계인 ARPA-H를 벤치마킹한 임무중심형 R&D 사업이다.

제조 혁신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 투자 비용도 기존 2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늘렸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의 전략 산업에도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에 대해 내년도 반도체 저리 대출 4조3천억원 공급과 R&D, 인력양성, 사업화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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