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소송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헌법재판소가 정원(기존 7명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여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리를 열지못하여 업무가 정지되는 기간이 이어지면, 결국 탄핵이 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만료되는 3명의 국회 추천몫의 헌법재판관 신규 선임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헌재 마비가 민주당 전략이었나? 

그러나 14일 법원에서 헌법재판관 6명 만으로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의 인용 결정을 하면서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밖으로 티는 내지 않지만 당내 분위기는 술렁거린다.

비명(비이재명)계 주당의 한 의원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헌재 정족수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다 결국 헌재가 이를 가로막고 나선 것","당내 전략이 모두 한 사람(이재명 대표)을 방어하는 데 가 있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한테도 피해가 쌓이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자리 중 2자리를 자신들이 추천하겠다고 주장을 했다. 제16대 국회 이후 의석 분포에 맞춰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1명을 협의해 추천하던 관례를 무시한 것이다. 

떄문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은 당장 오는 17일 임기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후임을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리를 하지 못하고 무한정 기다려서 결국 실질적으로는 탄핵과 같은 효과를 줄 뻔 했던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법안을 발의한 후, 헌법재판소 마비를 구실로 실질적으로 탄핵과 마찬가지인 효과를 보려 했던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올해 이 번번히 헌재에서 패배 

이번 인용 판결 전에도 민주당은 올해들어 번번이 헌재에서 고배를 마셨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지난 8월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다. 이 검사는 이 대표와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총괄한 검사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과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도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백현동·대북 송금·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검사,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민주당 돈봉투 수사한 김영철 감사에 대한 탄핵안도 준비하고 있다. 모두 이 대표 또는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입법권을 이용해 정치적 사안을 탄핵안 발의 남발로 헌재로 가져가고 결국 헌재에서 패배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좋게 보일 리 없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