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서울대학교 교수·연구진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으니 내용이 부실하다는 빈축을 샀다. 

일부 좌편향 언론사에의해 전국적으로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참여 교수의 숫자가 미미한 가운데 28일 일부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해당 선언문에 서명한 서울대의 교수 및 연구진은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525명으로, 서울대의 전체 교원이 6000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서울대는 24년 기준 전임교원이 2301명이고 비전임 교원까지 합치면 6200명이 넘는다. 

시국선언 참여율이 이처럼 저조한 까닭은 예년에 비해 대통령을 탄핵해야하는 명분이 없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학습효과로 대부분의 교수들이 좌파 미디어의 탄핵 선동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연세대 교수 일부도 시국선언을 했는데, 전체 6734명의 교원 중에서 고작 177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원의 2.6%만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이다. 그마저도 자신의 서명만 허락했을 뿐 집회 참여나 단체 사진 한장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시국선언이 교수 머릿수 채우기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 큰 문제는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 유명 대학의 교수들이 내놓은 시국선언문이 너무 초라하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대의 시국선언문에는 “국민 대다수는 이미 심정적으로 윤 대통령을 해고했다”며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권력의 자의적 남용,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선언문은 의정 갈등 장기화와 경제성장률 추락, 연일 격화되는 북한의 대남도발 등 사회 갈등 및 경제· 외교 상황 전반을 지적하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정치를 정적과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대체한 검사 출신 대통령과, 권력의 비호에 앞장서는 검찰로 인해 국민들은 더 이상 사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정의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도 적었다. 

그러나 시국선언문에는 대부분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일방적인 자신들의 견해만 나열됐을 뿐, 정작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는 정확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통령이 크게 위법을 했거나, 나라에 큰 해악을 끼친 사실이 명백할 때만 탄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작성할 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인 탄핵 사유는 적지 못하고,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편협한 자신들의 주장만 나열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수가 쓴 시국선언문이 논리와 감성이 모두 결여되었으며, 일반 유튜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듯한 시국선언문을 가지고는 학생들과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얘기다. 

예전 80-90년대에는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국선언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학생들은 무관심한 반면, 폴리페서로 불리는 정치 고관여 교수 위주로 시국선언이 이루어진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편 한겨레와 MBC, 오마이뉴스,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매체에서는 마치 시국선언을 부추기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하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