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김장겸 국민의힘 당선인은 민주당 등 야권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 영구 장악의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MBC 사장 출신 김 당선인은 30일 “도대체 언론장악, 방송장악은 누가 했나? 고대영 당시 KBS 사장과 김장겸 당시 MBC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은 누가 작성하고 누가 실행했나?”라며 “다들 까마귀 고기를 구워 드셨는지 기가 막힐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의 방송3법 재개정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실제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이 언급한 문건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민주당이 작성했다는 공영방송 관련 내부 문건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2017년 8월 25일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 배포된 이른바 ‘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에는 총 9단계의 로드맵을 통해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시민사회 단체 퇴진 운동’ ‘야당 측 이사들 퇴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문건의 내용은 대부분 실제로 이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김장겸 당선인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 전까지 자신들이 주장하던 방송법 개정에 입 다물더니, 정권이 바뀌자 다시 말을 바꿔 방송법 개정으로 영구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친(親) 민주당 단체와 진보 좌파 진영에 방송장악의 하청을 주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총선 결과가 방송장악과 편파·왜곡·조작 보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대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과 KBS에 대한 국정조사 운운하며 사실상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해명이 되지 않고 있는 과거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과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방송장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부터 먼저 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은 KBS·E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를 국회 다수당과 언론 관련 단체가 지명하는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향후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이 영구 장악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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