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 문제가 국가비상사태 수준에 달했다"며 가칭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남은 임기 총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지금 저출생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제 거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는데 그야말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다"며 "그때 기존에 있는 부처 갖고는 곤란하다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를 해서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경공업 부서장이 중공업의 이런 첨단 산업까지 고도 성장을 이끌어갔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이어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 저출산 문제를 각 부처들이 나눠서 맡고 대통령 직속의 어떤 위원회 이 위원회라는 건 아무래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며 "그래서 그런 과거에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우리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설치해서 좀 더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며 "부모들이 일과 가정 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많은 부분을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의료 개혁도 의료 수요의 확대에 따라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 물론 있지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위한 이런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추는 것과 관련해 "주거, 의료, 복지, 고용·일자리,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교육을 전부 통할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직시했다.

윤대통령은 저출산 요인에 대해 "지나치게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 그야말로 과잉 경쟁과 무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가 소홀하게 된 것 등이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게 정설"이라며 "경제, 사회 정책뿐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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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