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적 표현 공식 삭제…위협.침해세력을 우리의 적 표현"
국방백서 "북한=적 표현 공식 삭제…위협.침해세력을 우리의 적 표현"
  • 전주명 기자
    전주명 기자
  • 승인 2019.01.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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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해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규정"

[전주명 기자]2년에 한 번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국방백서가 오늘(15일) 발간됐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1967년부터 23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 2018년 판에서는 지난 2016년 국방백서와 동일하게 모두 7개 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삭제됐고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표기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북한 비핵화 협상과 남북 긴장 완화 조치에 따라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일본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표현은 빼고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했다.

북한군 전력 평가 중에서는 요인 암살 부대가 새로 창설됐고, 특수전 부대들을 통합해 '특수작전군'을 별도로 편성한 게 눈에 뛴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 능력을 고도화했고, 단거리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14종의 미사일을 개발했거나 보유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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