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3 학생들의 백신접종 이상반응 현황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학부모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교육부가 고3 백신접종을 시행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백신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자료를 전달 받았으면서도, 이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신접종 후 일부 고3 학생의 사망 및 중증 이상의 부작용이 신고되었으나, 당시 교육부와 질병청은 백신 접종 부작용자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는 백신 부작용 가능성 및 부작용 현황에 대한 고지와 관련해서 시민(학부모)에게 이를 자세하게 전달해 주지 않았고, 따라서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위험고지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백신접종을 했던 셈이다. 

심지어 일선 학교에서는 고3 학생이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마치 수능을 볼 수 없다는 식의 분위기도 조성되었으며, 불안한 학생들은 학교의 권유와 언론의 호들갑으로 인해 98%이상 백신을 접종한 바 있다. 알고보니 백신 접종과 수능 시험 응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으며, 일선 교사들은 학생의 선택권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시키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었다.  

당시 정은경 질병청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은 고3 학생에 대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유했으며, 이후 고2, 고1 이런 식으로 연령층을 낮춰가며 심지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에게 까지 백신을 접종시킨 바 있다. 

당초 20세 미만에게는 백신접종이 별다른 실익이 없다던 질병청과 교육부가, 돌연 20세 미만에게도 백신 접종을 강권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사전고지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 된다.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라는 특수한 시스템에 의해 개인적 선택의 여지없이 시키는 대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학인연 측은 "전국의 교육청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를 받고 있었다"라면서 "작년에 교육부와 질병청은 고3학생의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오는 모니터링 자료를 취합하여 공식문서로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고 설명했다. 

당시 교육부가 학생들의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을 매일 보고받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고3학생이 사망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질병청에서는 백신과 부작용(사망 포함)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렸으나, 추후 백신의 부작용이 다양하며, 결국 전문가들에 의해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에 심근염과 심낭염을 비롯한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뒤늦게 공식 인정되기도 해 충격을 준 바 있다. 

만약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알았다면, 다수의 학부모과 학생들은 백신을 거부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2, 고1을 포함하여 중학생과 초등학생까지 모두 해당된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 했나?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충남, 충북 교육청, 경북 교육청 등 대부분의 교육청은 정보공개를 통해 학교와 교육청간의 모니터링 체계가 있었으며, 실제로 모니터링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매일 메일로 모니터링해서 보고 하라고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냈던 사실이 있으며, 교육청은 이를 교육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국의 교육지원청은 교육청으로 매일 보고를 하였으며, 교육청은 다시 교육부로 보고했으나, 교육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자료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당시 교육부 담당자는, 고3학년 접종 후에 중증이상반응 관련 건수에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에 문의하라고 했었는데, 알고보니 교육부는 이미 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서식변경 불가한 보고양식으로 매일 보고를 받고 있었던 셈이다.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가능성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고3학생들은 1차 접종 후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둥마는둥 한 상태로 2차까지 접종을 마쳤으며, 이후 교육부는 같은 식으로 연령을 낮춰가며 모든 연령의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진행했다. 12~17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도 학부모도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현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성인용량의 백신이 접종된 것이다. 

원래 백신 접종 시 한 두명의 사망자가 나오면 해당 백신은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관례이다. 

학생의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 현황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학생 사망 15명, 중증이상반응(중환자실, 영구장애, 생명위중)이 761건을 기록했다. 서울, 강원, 인천, 평택에서 학생들이 사망하였다. 

학인연(대표 신민향) 측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작년 고3의 이상반응 건수를 공개하면서 ​"교육부 장관과 공무원,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상반응이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행했는지 너무 충격적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총 13건, 세종시교육청은 7건, 경북구미교육지원청은 10개 학교에 12건, 충북 제천 교육지원청은 4개교 학교에 8건, 경기도구리남양주 학생 1명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전국적으로 중증 이상의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으로 나와있다. 

백신접종 후 부작용 사례는 알려진 것만 봐도 상당하다. 

* 고3학년 김준우군 사망/* 고3학년 장지영군 사망/* 평택의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사망 (뇌출혈 사망 -화이자 2차접종 1주일 후 극심한 어지럼증 병원방문, 2달 후 뇌출혈 발생)/* 인천의 중학교 1학년 남학생 공호준 (수면 중 사망)/​* 고3학년 남학생 권** 의식불명/* 고3학년 여학생 윤** 사지마비/* 고3학년 남학생 박정현 악성림프종혈액암/ 고3학년 남학생 이** 악성림프종혈액암/​* 인천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 (항암치료)/* 화성봉담의 중학교3학년 남학생 이** ( 항암치료) 

교육부가 질병청과 어떤 자료를 공유했는지, 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 당시 교육부 장관 및 실무 담당자, 그리고 질병청과 교육부의 업무 처리 관계 등이 상세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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