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다시피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 사업자 특혜를 두고 “민주당이 저지른 위법과 특혜”라며 민주당의 사죄를 요구했다.

관련된 언급을 보자.

“도민은 민주당 정파가 저지른 위법과 특혜로 얼룩진 복마전의 한복판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양파 속 껍데기처럼 까면 깔수록 새로운 불법사항이 터져나오니 한숨만 나온다”

“애초부터 논란이 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가 작년 6월에 발표되어 큰 충격을 줬다”

“기존 평가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탈락할 위치에 있던 업체를 교묘히 봐주기 위해 평가방식과 배점을 몰래 바꾼 사실이 들통난 것”

“대관람차 사업계획은 1차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 지정 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위법하게 사업이 시행됐다”

“사업허가 진행과정에서도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

“이번 기회에 사업 전반에 걸쳐 한 점 의혹도 없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관련자들은 필요하다면 구속 수사해서 도주와 증거 인멸 등에 관한 우려도 불식시켜 주길 기대한다”

“민주당 정파는 도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초법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것”

2002년 당시 강정호 속초시의원에 의해 제기된 문제가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에 호기로 발전된 모양새다. 결코 속초시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일 뿐이다. 어찌 보면 강정호 의원의 고의 혹은 실수로 치부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본 기자의 강정호 의원에 대한 폄하나 폄훼일 리 만무다.

‘얼룩진 복마전’/‘평가방식과 배점을 몰래 바꾼 사실’/‘구속 수사해서 도주와 증거 인멸 등에 관련 우려도 불식시켜’/‘도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죄’/‘초법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내놓아야’ 등의 언급은 지나친 표현이다. 더구나 속초시 특히 대관람차를 찾는 강원도민들이 망연자실할 이유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김철수 시장은 속초를 관광도시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해 인근 타-도시와 차별화 된 관광테마시설(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등)의 설립을 시도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려 지역 경제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했기에 그 일념에 진행을 승인했다.

또한 그 사업이야말로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속초시장의 당연한 본분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냥 그게 전부였다. 그러하다면 그의 이런 속마음을 어느 누구가 이해할 것인가. 이에 상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발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중요한 건 당시 김철수 시장의 의도가 현재에도 차질없이 완수-진행되고 있으며 ‘더불어’ 주변 상권의 호황은 물론 속초시내 전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는 진실이다.

이에 사업지 부근에 걸친 청년 개인사업자들의 분발이 요구되는 상황까지 개진되고 있다(오히려 시에서 도움을 줄 방안이 모색되어야 마땅하다). 랜드마크 격이자 속초시 제1 명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관람차의 법적 권력에 의거한 철거는 속초시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로 돌변할 것이 자명하다.

일각에서의 우려를 무시할 상황 역시 아니다. 본 기자가 지난 호에서 강조했듯이 이 사태는 특혜를 통한 사업자의 수익보다는 속초시 환수조건으로서의 선정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마땅하며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지칭에 걸맞은 조례-수정마저 필요하다.

더구나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김철수 전 자치단체장의 노력과 지난해 속초시 자치단체장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김진기 전 시의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해안가 관광인프라 확충 그리고 집라인 설치 계획은 속초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의 일맥상통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당 논리에 휩싸일 이유 전무하며 아울러 분명한 공리주의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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