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이 2심 재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고법 향사3-1부(재판장 원익선)는 14일 배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배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비서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배씨의 형이 확정되면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검찰은 이른 시일 내 김씨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8월 김씨가 주재한 당 관련 인사와 가진 오찬 모임 참석자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 등 10만8000원(수행비서 식사비 포함)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김씨의 ‘법카 유용’ ‘불법 의전’ ‘대리 처방’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내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도 함께 받았다.

앞서 원심은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씨와 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씨가 기소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정치판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씨의 기소는 그의 선거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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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