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제(18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방송3법은 국민의 선택과 민심을 초월해 영원히 공영방송을 쥐락펴락 하겠다는 의도가 탄생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방송장악이 아니고 쿠데타 이고 고의적 대선불복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내용과 의도에 대해 국민의힘 및 여러 언론 및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방송3법은 민주당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시도"라며 이 법안이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에 나선 법무법인 리의 이인철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관리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은 "현 개정안이 특정 정파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사회 구성원 선임 과정에서 특정 정파에 유리하도록 기울어져 있다"며 이러한 점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오정환 MBC 제3노조 위원장, 이홍렬 전 YTN 보도국장,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방송3법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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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