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가입자 조회'를 비난하며 ‘정치검찰’ 프레임을 들고나왔습니다. 지극히 악의적인 정치 공세입니다.
지금 검찰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에서 시작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정치공작 사건이기 때문에 면밀하고 광범위한 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을 두고 ‘통신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입니다.
‘가입자 조회’란 검찰이 수사 도중 확보한 피의자 및 핵심 참고인의 통화기록에 등장하는 전화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로, 조회 대상자의 통화기록을 별도로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두고 사찰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압력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3년 전 공수처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90여 명과 수많은 여당 인사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할 때 민주당은 뭐라 했습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지난 대선 정치공작 사건에 민주당이 연루된 것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자신이 과거에 뱉은 언어가 현재의 자신을 결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부터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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