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통일대박열차 4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 25일 ~ 26일 양일간, 전남 장흥군민 351명을 태운 ‘정남진 장흥 통일열차’가 장흥을 출발하여 국토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까지 다녀왔습니다.

전국 최초 1박 2일 일정으로 운행된 이번 통일열차는 지난 9월 모집을 시작한 지 불과 2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제 통일 준비가 여기저기서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후 통일대박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남북의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남북 분리관리’입니다.

독일에서는 갑자기 통일되면서 별 생각도, 준비도 없이 동・서독을 바로 통합하였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혼란 그리고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후 10년 기간에는 남북지역의 경제 생산 활동 분야에 한하여 북한 주민들은 북측의 자기 고장에서 일하도록 분리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 분리 관리의 잇점과 타당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는 경제성장에 관리・기획이 필요합니다.

둘째, 북측 주민들은 우선 북한 지역에서 시장경제 적응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셋째 임금 수준 결정에는 생산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생산성이 반영되지 않으면 실질적 불공정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해야 합니다.

출신 지역 구분 없이 혼합된 상황에서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임금봉급” 체계를 남쪽에 적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남북 구분 없이 바로 혼합되면 남북간의 생산성 격차가 쉽게 노출되어 심한 갈등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혼합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분리관리 10년간에는 북측지역에서는 노동조합 결성을 허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부터 체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에 적합한 댓가를 받게 되는 시장경제의 시스템부터 체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분리관리가 이루어질 때라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요컨대 남북 분리관리는 비효율성을 피해 가면서, 통일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경제적 무리수의 발생소지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분리 관리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데 대한 회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필요시 자원과 소득의 분배는 자기 본고장 인근에서 일할 때 지급받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이는 알지도 못하는 타지방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려 애쓰는 헛수고를 덜 수 있다는 잇점을 알려드리면 됩니다.

목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통일은 대박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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