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 현재, 대한민국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업비트는 70%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24시간 거래대금만 해도 15조515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거래량이다. 빗썸은 28%의 점유율과 6조1643억 원의 거래대금으로 뒤를 잇고 있지만, 코인원(1.3%), 코빗(0.4%), 고팍스(0.01%)는 각각 미미한 점유율을 기록하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독점적 구조는 업비트의 안정성과 대중적 신뢰를 반영하는 동시에, 시장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업비트의 독점이 국내 가상자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MS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독점의 폐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MS는 1990년대 운영체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경쟁사들을 시장 밖으로 몰아냈다. 이에 미국 정부는 MS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했고, 결국 MS는 시장 지배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야 했다. 이 사건은 독점적 지위가 기술 혁신을 방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재 업비트의 상황도 MS 사례와 유사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 대부분이 업비트에 집중되면서 경쟁사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시장 내 다양성과 혁신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비트 독점 문제의 핵심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는 단순히 높은 시장 점유율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업비트에서 기술적 결함이나 보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단순히 개별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가상자산 생태계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특정 코인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면 해당 코인의 시장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중소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균형 잡힌 시장으로의 전환
업비트의 독점적 시장 지위는 한국 가상자산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성과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건강성과 소비자 보호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미국 MS 사례가 보여주듯, 독점은 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며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공정위와 금융당국은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업비트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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