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에서 사전투표 투표용지에 관리관이 직접 날인을 해야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 “(4·10총선)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에 오른쪽 상단에 찍히는 도장을 인쇄해 배부하는데 이를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라는 지적이다.
한 위원장의 발언에 맞춰, 그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은 한 위원장의 발언을 환영하는 동시에 오는 4월 총선 사전투표 부정선거 방지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오상중)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단체들이 14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사전투표에 투표관리관 직접 날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그 동안 밝혀진 사전투표의 보안 문제를 비롯하여, 왜 투표용지에 관리관이 직접 날인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이어갔다.
이날 단상에서는 김영철 예비역 장군, 기독교 장로협회 오계환 장로, ROTC구국동지회 김병태 회장, 컴퓨터공학 장영호 박사를 비롯해 다수 4.15선거무효소송의 법률지원을 해왔던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영화 감독 박준희 (부정선거 관련 영화제작) 등을 포함한 10명이 대통령실을 찾았던 사실을 공개했다.
오 단장은 이날 연설에서 "투개표를 대만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면서 "지금처럼 투개표 조작 가능성이 명백한데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선거법에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모두 관리관이 직접 날인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근 선관위에서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편의상 직접 날인을 인쇄로 갈음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왔으나 이제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시간과 인력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가 필사적으로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정상적인 투표용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 국민의힘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1인미디어, 동료 시민들에 대해서 명예회복은 물론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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