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규정 상 호흡곤란하면 마스크 안써도 된다고 되어 있어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버스기사의 마스크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부산에서 호흡이 곤란한 환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해 강제로 하차를 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의 제보에 따르면, 부산 시내를 운행하는 17번 영신여객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중,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버스에서 강제로 하차를 당했다는 것이다.
질병청 지침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호흡이 곤란한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
특히 강제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유할 수 없으며, 강제로 하차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경찰 역시 마스크를 강제로 착용시키거나, 억지로 하차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직권 남용에 해당하며, 신체를 강제로 만지거나 완력을 행사했을 경우 폭행 및 인권유린 등 처벌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버스에서 마스크 갑질을 당한 부산 시민의 제보이다.
부암역에서 17번버스 타고 중앙역으로 오는중이였어요.
심근경색과 척추관협착증도 있고 워낙 건강상태가 안좋은 중환자라 몇년 전부터 아무일도 못하고 여기저기 병원 다니며 치료하기 바쁜 사람이예요.
낮선곳이라 돌아오는 버스 찾아서 헤매다가 덥기도해서 머리부터 얼굴, 상체에 땀을 흘리며 17번 버스와서 중앙동 가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셨는데 잘 안들려서 안간다는줄 알았더니 다시 말을 하는데 마스크 쓰라는 말이었어요.
곧 출발하려고 하고 땀에 범벅이라 일단 마스크 안하고 탔더니, 또 마스크 쓰라고 계속 말하길래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호흡곤란인 사람은 마스크 안해도 되고 나는 심근경색약 복용중인 환자라고"요.
그래도 계속 하라고해서 두 세번의 권고는 할수 있어도, 강요하면 안된다고 질병청의 안내문에도 다 나와있다고 말하며 마스크도 왼쪽 손목에 걸려있는 상태였고 내가 다투기 싫어서 마스크 하고 다니는데 지금은 호흡곤란으로 못하는거라고 얘기하며 흐르는 땀 닦아가며 부채질 해가며 몸상태도 안좋은 상황에서 큰소리로 얘기하다보니 호흡도 곤란해 지면서 심장도 빠르게 뛰며 가슴통증도 오더라구요.
심호흡도 해가며 가슴에 손을 대보기도 하며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잘못되면 책임 질꺼냐"고도 말하고, "마스크 강제하는건 한국뿐"이라고 혼잣말로 떠들기도 해보고요.
그러다 조용히 잘 가다가 어디선가 버스가 멈추더니 한참을 출발을 안해서 저는 질병청 안내문을 기사한테 보여줄까말까 망설이는데 경찰 2명이 타고 기사가 마스크 안한 사람 우측에 있다고 말하자 경찰이 저한테 마스크 안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니 같이 하차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어이없어서 "왜 내가 내리냐"며 "난 혼자는 못내린다. 기사랑 같이 내리겠다"니까 운전해야 하니까 혼자 내리라하고 제가 나는 심근경색환자로 비상약도 갖고 다닌다고 약도 보여주고 오늘 몸상태가 안좋고 헤매서 지금 마스크를 못하는 상황이며 질병청 안내문도 보여주니 경찰이 사진을 찍더군요.
그래도 계속 하차 하자고 말해서 그럼 신고한 사람 이름과 전번은 나도 알아야하니까 그것도 개인정보라 못알려 준다하고...
이렇게 실랑이 하는사이에 허리에 심하게 통증도 와서 상체를 앞으로 좀 구부리면서 신음소리도 내기도하고...
어떻게 신고 당했는데 신고자를 안 알려 주냐고 따지는 중에 눈에 뛰는게 기사 칸막이에 붙어있는게 보여서 사진 찍고 나 때문에 운행이 안되니 경찰들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계속 얘기해서 할수없이 내려서 경찰차로 중앙역 집까지 오게 됐습니다.
경찰들도 아무것도 모르는것 같더군요.마스크에 관한 예외규정과 권한에 대한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관련 교육이 경찰이나 공공교통수단 측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공산당처럼 마스크 안하면 강제하고 신고하면 다 되는줄로 아는 것 같습니다.
충격으로 몸상태도 넘 안좋아져서 누워서 단톡방에 상황을 올리니 도움되는 글들도 올려주시더군요.
운수회사에 전화해서 상황 얘기하며 질병청 안내문 교육 좀 해서 나같은 상황 안 생기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담당자의 태도는 전혀 잘못한게 아니고 잘했다는 식이고 말하는 도중에도 자꾸 "그래서 뭘 원하느냐"라며 빨리 끊으려고만 하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 니까 저보고 신고하는곳 알려주면서 거기에 신고하면 기사를 처벌 받게 할 수도 있다고 끝까지 당당하게 말합니다.
전화 끊고나서 괘씸하고 이래선 절대로 계몽도 안되고 반복 될 것 같아서 부산시에 상황 얘기 했는데 결과는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이상 시민제보 발췌)
한편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두지않고, 강제로 3년을 착용하다보니,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 정부와 여당에서 단계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라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질병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풀어주지 않고 있다. 과연 마스크 착용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료 카르텔의 기득권과 이권을 위한 것인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별다른 이유없이 실내마스크 해제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은 "마스크 유통업체 또는 제조업체와 방역당국 관계자가 상호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마스크에 집착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질질 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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