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군부대 이전'은 별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광역시가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후보지로 사실상 대구 군위군을 지목한 가운데 이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선 여당인 국민의힘내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이자 국방전문가인 박진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은 지난 23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군부대 이전'은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 대구시가 이를 연계시켜서 처리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후방지역 방위태세를 책임지고 있는 제2작전사령부 등의 이전에 있어선 자치단체의 정무적 판단 보다는 국방부의 정책적 판단, 군사적 결정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은 또 "지금까지 경북지역이 군부대 및 시설과는 관련성이 낮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여러 제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집권 여당 지도부가 올바른 정책적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소견을 밝히는 것은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특보를 겸임하고 있는 박 위원은 22대 총선에서 자신의 고향인 상주·문경 출마를 당내외로부터 요청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대권 잠룡으로 평가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당당히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계속해서 박 위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군부대 이전 모두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서로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추진이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상주 이전', 인구 증가·지역경기 활성화·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청사진 제시
그는 나름의 대안도 제시했다. 경북 상주로 군부대를 이전하자는 안(案)이다. 박 위원은 "군부대 유치를 통해서 인구 증가, 지역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훈련장 같은 시설은 소음 등으로 여전히 기피 대상이고 군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등으로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등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방산기업들이 유치되고, 훈련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화 훈련시설이 설치되는 등 보다 창조적인 정책적 대책들이 뒷받침 된다면 창군 이래 가장 모범적인 민군상생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대구 군위를 비롯해 경북 상주와 영천, 칠곡, 의성 등이 군부대 유치 의향서를 대구시에 제출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을 둘러싸고 의성군의 반발이 일자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은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대구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 제5군수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뿐만 아니라 캠프워커 등 미군기지 3곳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박 위원은 현재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과거에는 국회 국방위원장 보좌관을 비롯해 방위사업추진위원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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