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의 본말(本末)에 대한 저간의 무수한 논쟁을 지켜보아 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시급히 마무리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윤 대통령께 간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장 정부는 의사 증원 2,000명 정책에서 한발 물러나서 2000명의 50~100% 선에서 각 대학이 자율 조정한다는 안을 수용한 것으로 신문방송에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고, 상황은 아직도 유동적입니다.

 사실 의사 증원 2,000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일방적 선언과 관련하여 의료계는 그 근거와 배경과 타이밍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정부는 줄곧 의사 집단을 악마화하며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자행해왔고,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그 점 사뭇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질과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은 코로나(Covid-19) 사태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임이 입증되었는데, 이는 인간 생명의 귀중함을 제일가치(第一價値)로 추구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은 마치 갑질을 하는 듯한 작태를 보여 의사들과 애국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 가운데는 “의사들이 돈만 안다” 는 정부의 선동 때문에 의사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된 사람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치적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보다 거꾸로 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지율 변동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하로 폭락되지 않았습니까?

총선 직후 영국 BBC, 미국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일본 NHK 등 세계 유수 보도 매체에서 윤 정부의 실상을 보도하면서, 심지어 윤 대통령 부부가 역술인 등을 가까이하고 있다며 조롱하고 있음을 애국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에 매달리는 배후에는 천공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천공)이 있다는 미확인 보도조차 적지 않습니다. 무당 점쟁이들과 같은 비공식 부문을 끌어들이지 말고 합리적 판단과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지금 말끝마다 국민 국민 하시는데, 어느 국민을 말씀하시는지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의사 없는, 불안한 나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입니까? 대통령은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의사들 없이는 우리 국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노년의 장기 환자로서 최근에 병원 갔다가 검사도 못 받고 돌아왔습니다. 왜 대통령께서는 갑자기 당장 필요치도 않은 2,000명 의사 증원을 들고나왔는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대통령님의 사적인 뜻을 펴는 장소가 아닙니다. 귀하께서는 튼튼한 안보 하에서 국민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끔 해 주어야 하는 국민의 공복(公僕)이요 국민의 심부름꾼이십니다. 국민을 이기려 하지 말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왜 의사들을 탄압하고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의심을 받습니까?

따라서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2,000명 의사증원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의사들의 일은 의사들 자신에게 맡겨주십시오. 지금 학생들이 없어 수많은 초등학교들과 대학교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절감 시대에, 왜 갑자기 의대생 2,000명 증원이 필요한지,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증원된 2,000명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어 나오려면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인구 격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5년 후엔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으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그때 가서 왜 그렇게 2,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지금 해마다 배출되고 있는 3,000명의 의사들 마저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증원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든 예외적인 사람들은 있는 법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2,000명 증원계획을 굳이 대통령께서 고집하시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똥고집이란 비어(蜚語)까지 대통령을 향해 던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만, 이 부조리하고, 타당치 않은 증원계획을 바꾸어주시면 온 국민이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2,000명 의사증원 계획을 국무총리를 내세우지 마시고 윤 대통령님 자신이 직접 철회하시어, 의사들로 하여금 당장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게 하여주십시오. 그것만이 지금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남을 이기는 것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큰 승리입니다. 고집을 꺾고, 의사들에게 승리를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윤 대통령님은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섬기는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선(善)하고 강(强)한 나라”를 목표로 지속 발전시키는데 혼신을 다해 기여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국부(國父) 반열의 멋진 지도자가 되어주시길 우리 모두는 간절히 바랍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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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한양대 명예교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