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관련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재판부 배제 신청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제3부는 26일 결정문을 통해 민경욱 전 의원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이유없음을 이유로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접한 시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며 선거는 무효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경욱 전 의원 외에도 415 총선과 관련해서는 전현직 국회의원 25명과 3000명의 고소인이 해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면서 전국적으로 108건의 소송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며, 투표지를 포함한 각종 선거 물품이 현재 증거보존신청되어 보존이 되어 있다.  

민 전 의원은 재판부 판사 중에 해당 소송의 피고인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고소를 한 재판에서 판사로 나와서 판결하는 하게되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노정희 판사를 재판부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서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다.

민경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낸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총알 속도로, 대법관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라면서 "기각의 이유가 없다는 게 기각의 이유라네요. 정말 기막힌 이유로군요."라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이 판결과 관련한 온라인 상의 반응은 뜨겁다.

관련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썪었다"라는 반응부터, "기각 이유가 더 황당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은 가운데, 특히 "피고가 자기 사건의 재판을 하는 광경을 직접 보고 싶다" 라는 재미있는 반응도 나왔다.     

"재판부의 기각 판결의 이유가 이유가 없다는 것이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이유가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무성의하다." 라는 성난 반응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재판부를 믿고 재판 진행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요즘 전 세계가 떠들썩한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니만큼, 재판부가 외압에 연연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본지와 인터뷰를 한 복수의 검찰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대법원이 노정희 판사에 대한 원고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은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제 부정선거 소송에서 판사가 과거처럼 고압적인 자세로 '이유없음' 또는 '실익없음' 등의 구태의연하고 무성의한 판결문을 썼다가는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 라면서 "대법관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말고 소신있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대법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히 노정희 대법관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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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