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15총선 부정선거의혹 관련 소송의 재판을 지연하는 재판부를 크게 비난했다.
주호영 대표는 2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형사고발 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재판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정선거 관련 소송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재판부는 지난해 4월15일 있었던 21대 총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과 당선자무효소송 및 각종 고소 고발 건에 대해 단 한건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대표는 "법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대법관 전원이 재판 지연과 관련하여 피소되었다고 하는데 당황해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주호영 대표는 지난 해에도 사법부에 부정선거 재판을 조속히 진행하라는 촉구를 해 왔으나, 이번 처럼 강도높게 재판부를 비난 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9명 전원은 지난 18일 선거 소송 고의 지연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 한 바 있다.
피소된 대법관의 명단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등 14명이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의 최대 피해자였던 국민의힘 당에서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관련 소송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은데 대해 크게 실망을 하고 있던 우파성향 (보수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이슈에 관심을 갖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행동을 해야 한다." 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검찰과 재판부에 전달하여,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지 않으면, 앞으로 보궐선거는 물론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패배할 것" 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법원 측은 재판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관련 소송이 너무 많아서 진행이 늦어졌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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