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 이후 남발한 무한탄핵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거울을 보십시오. 감사받으면 감사원장 탄핵하고, 수사받으면 검사 탄핵하고, 재판을 앞두면 판사를 겁박하고, 판결을 받으면 법을 바꿉니다. 즉 자신의 죄악에 비례하여 사법기능을 파괴시켜온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가예산과 관련하여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단독 감액안에서 예비비 2조 4,000억 원과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의 특별활동비 전액과 여당 중점 민생 예산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민주당의 의도는 뻔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켜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분풀이 감액안으로 미래산업과 서민의 생계까지 희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을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다는 심보입니다.

정권교체 이후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탄핵안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탄핵이 거대 야당의 직권남용을 방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날치기 탄핵안도 기각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겠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라도 할 것입니까?

또한 탄핵안은 국회의 이름으로 통과됩니다. 즉 탄핵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지금처럼 기각이 계속되면 국회의 권위와 신뢰 역시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말도 안되는 탄핵안을 번번이 상정한 국회의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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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godld65@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