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갑자기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질문지를 하루 전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공정한 일입니까?

반대신문은 증인의 진술이 믿을만한 지를 검증하는 과정인데,

이 질문을 미리 알려준다는 것은, 시험보기 하루 전날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부정행위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처럼 문제를 미리 알고 답안지를 작성해 온 김용빈 사무총장이지만, 역시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의 답변 중 우선 몇 가지만이라도 사실과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거짓 답변 시리즈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선거인 명부 조작 가능성과 유령 유권자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김 사무총장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지자체와 선관위간 교차검증이 이뤄져 조작이 발생하면 즉시 드러난다"고 증언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입니다.

지자체는 선거인명부를 만드는 초기에만 교차검증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것일 뿐, 선거과정에 그 중 몇 명이 투표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자체는 커녕 지역선관위 조차 지역 주민이 어느 투표소에서 몇명이 투표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관내•관외 사전투표 모두에서 지역 주민 중 몇 명이나 투표했는지에 대한 정보 자체를 지역선관위는 아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마당에 무슨 '교차검증'이란 말입니까?

통계 정보도 없는데 무슨 교차검증을 한다는 말입니까?

반면, 중앙선관위는 전산으로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어느 투표소에서 몇 명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곳은 오직 중앙선관위 서버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하는 시민검증팀이 지역선관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숫자들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항상 "정보 부존재"라는 겁니다.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보 부존재"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결국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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