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탄핵재판이 종반으로 들어섰다. 정의로운 결정을 담보할 정의로운 관점(觀點)은 무엇일까?

대통령은 전체국민의 주권행사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다. 그래서 우리헌법상 최고의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존재다. 그는 국가원수, 국군통수권자, 행정수반의 지위를 갖는다.

일찍이 맹자는 폭군방벌론을 주창했다. 아무리 천자(天子)라 하여도 폭군일 때에는 백성이 그를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상의 현대적 버전이 국민저항권이고, 헌법에 이를 제도화한 것이 탄핵이다.

그러나 최고의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면 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 분노가 있어야 한다.

헌법이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탄핵결정을 위해서는 헌재재판관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탄핵을 통해 함부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민주공화정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압도적 힘의 척도로 재적 또는 정원의 3분의 2를 요구한다.

이제 헌재재판관들은 고개를 들어 주권자의 뜻을 살필 때가 되었다. 세세한 사실이나 바늘귀 같은 논리를 뛰어넘어 대통령을 세운 주권자 국민을 보아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진정으로 탄핵을 명령하는지, 아니면 탄핵을 반대하는지, 이를 살피는 것은 헌재재판관들의 선택이 아닌 의무다. 그리고 그 기준 또한 3분의 2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탄핵반대여론과 찬성여론은 큰 차이가 없다. 반대여론은 계속 커져왔고 지금도 커지고 있다. 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을 압도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헌재재판관들은 이 주권자의 의지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의로운 결정을 위해서는 관점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나무를 보았다면 이제 숲을 보아야 한다. 숲은 곧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다. 헌재결정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나는 헌재가 정의로운 결정을 결단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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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godld65@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