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폭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옮겨 발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을 확인해 보니 작년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으며, 같은 날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며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을 촉구했다. 중앙지법에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으나 공수처가 이를 고의로 은닉했다는 취지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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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