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거가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으로만 국회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대승을 거두었다. 22대 국회에서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의석을 포함하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까지 가능한 200석에서 불과 10여 석이 부족할 따름이니 우린 요즘 얼떨떨할 지경이다.

물어보자. 윤석열 정부가 정말 그렇게 소통에 문제 있었고, 그래서 오만한 정권이었나? 이 정도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가? 동의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감각에 문제가 적지 않았지만, 방향만은 잘 잡았다. 문재인 5년의 끔찍했던 국가파괴의 과정을 저지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번 총선에서 비록 의석수는 크게 차이가 났지만 수도권 등에서 아슬아슬한 표차로 승부가 걸린 지역이 과거에 비해 훨씬 늘어났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민심은 반드시 민주당 지지를 뜻하는 것만은 아니고, 윤석열 정권에게 제대로 하라고 경고를 하는 메시지다.

대한민국호를 잘 이끌어달라는 포괄적인 당부이겠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이번 총선에 못지않게 더 큰 두 개의 정치적 목표가 있다. 그걸 잊을 수 없다. 2년 뒤인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3년 뒤 보수 정권 재창출이다. 이보다 더 큰 건 없다. 그점에서 이번 총선 참패는 더없이 뼈아픈 실책이겠지만, 1보 후퇴 2보 전진의 계기로 만들면 된다.

그럼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상황은 끔찍하다. 몸집을 불리는데 성공한 민주당은 당장 김건희 특검을 들고나오고, 윤석열-한동훈 특검을 거칠게 외칠 것이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이들 특검이 최우선 리스트에 오를 것이고, 여야가 협치를 흉내 내는 뒤에서 이재명은 거의 발악을 할 것이다. 3년 안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오면 대선 출마길이 막히니 그사이 윤석열을 쉴 새 없이 흔들어댈 것이다.

그리고 6선 의원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윤 대통령은 새 총리에 한때 내쳤던 사람인 안철수 의원 등을 두루 고려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과 불편한 이준석, 나경원 등과의 동거도 어쨌거나 피할 수 없으며, 1~2개월 뒤에는 그동안 애써 거부해왔던 이재명과의 영수회담도 진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지회견 등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결정적으로 대통령직 탄핵이라는 최악의 순간도 각오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탄핵은 언제라도 들이닥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삼척동자도 다 안다. 어쨌거나 지난 2년과 사뭇 달라진 통치환경이 앞으로 3년 우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윤석열 정부가 무심했던 대목을 지적하려 한다. 그게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부활 카드다. 물론 우린 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다짐이었다. 그건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해온 관행을 청산하겠다는 나름 멋진 약속이었다. 윤 대통령은 물론 그걸 바로 지켜졌지만 바로 부작용이 생겼다.

민정수석이 장악해온 5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이 고삐에서 풀린 것이다. 그 결과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 집단의 태업 아닌 태업이 당장 문제로 지목돼왔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풍토에서 대통령 지시가 침투되지 않는 건 물론 중앙부처 국실장도 어영부영해왔다. 오죽했으면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꾸겠다며 용산의 비서관 출신 5명을 각 부처 차관에 투입해야 했을까?

즉 현재 고위직은 정권에 적극 합류했다가 부역질했다는 말을 듣는 게 두렵고, 대부분 공무원은 “윤석열 정권, 잘될까?”하며 냉소를 한다. 그게 바로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게 내 판단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갇힌 물’ 공직 사회에 메기를 풀어 넣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민정수석 부활이다.

비서실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슬림화하는 건 더 나쁘다. 공무원 사회를 잡지 못한다면 어떤 정권이라도 성공 못한다. 아니 일상적인 정책도 침투가 안된다. 차제에 비서실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 바란다. 그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없다. 대통령의 결심만 있으면 된다. 기본을 다지면서 3년을 버티며 실리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칼럼니스트 소개 

조우석

현) 평론가

전) KBS 이사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

전)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

전) 문화일보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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